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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명령 | [2014.3.13 긴급토론회]통합신당,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승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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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의명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13 14:26 조회17,6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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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승부하자] 


주최: 최민희의원실, 정청래의원실
일시: 2014.3.13. 국회의원회관 2층.
토론회 문성근 발제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 무공천’을 고리로 통합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천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한 지금 ‘통합신당’만 이를 실천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매우 불리하건만 ‘통합’이 절박해 환영했습니다.


그러면, ‘기초 무공천’ 약속은 언제 한거죠?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새정치공동선언’입니다. 그 선언에는 다른, 아니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 즉 ‘시민참여형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무려 4번 거듭됐습니다. 민주통합당 합당선언문, 문+안 새정치공동선언,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만장일치 결의 그리고 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입니다.


‘통합신당’이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려면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1.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 건설을 왜 4번이나 거듭 약속했나?


1) 인류의 달라진 정치 환경에 맞게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제군주시절 시민혁명으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획득했습니다. 인구가 많아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 '국민 10만 명(?)당 그들의 의사를 대의할 의원 1명'을 선출해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신문에서 라디오로, 전화에 TV에 급기야 인터넷에 SNS까지 소통 수단이 진화합니다. 국민과 국민 사이는 물론 국민과 정치인, 행정인 사이에 소통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보의 양이 같을 때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국민의 판단이 더 뛰어난 시대가 왔으니 대의제도의 한계를 직접 민주적 요소로 보완해야 합니다. ‘sns 혁명시대’에 맞게 진화해야합니다.


2) 새누리당 세력과 경쟁하려면 정당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공화당부터 50년 역사에 온갖 관변, 민간단체까지 덧붙여 강력한 피라미드구조를 갖추고 말단 조직에는 수천 여개 카카오톡 대화방을 붙여 SNS의 힘까지 동원합니다. 게다가 막강 언론, 재벌, 검찰 등의 무조건 지원을 받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온갖 국가기관까지 동원했습니다.


반면, 민주진보진영의 유일한 특장점은 ‘변화를 희구하는 시민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인데 이를 제도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보면 민주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이 11만 명이었는데 자기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투표한 인원은 고작 34,000명이었습니다. 


시민의 참여 정도를 나누어 ‘참여의 사다리론’이라 이름 붙입니다. 투표기권->투표에는 참여->‘조동’의 보도를 의심하여 인터넷+sns에서 진실을 찾는 ‘눈팅’->‘좋아요’ 클릭 -> 댓글 -> 모금 -> 촛불시위 -> 1인 시위 -> 선거 자원봉사 -> 입당인데, 우리는 늘 ‘민족과 국가를 위한 당위’로써 최고 단계인 ‘입당’을 강요해 왔습니다. 이제 ‘좋아요’부터 느슨하게라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외국의 예, 미국과 영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지지자 중심 정당’이니 당연하지만 ‘당원중심 정당’의 전형적 모델인 영국 노동당도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진화했습니다.


1)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는 시민정치 네트워크 ‘무브온’의 전폭적인 지지와 sns를 포함한 온오프 순환 조직으로 성공했습니다. 재선 때는 특히 ‘빅데이터’ 선거전략을 구사했습니다.


a) PC,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웹 '대쉬보드' (www.barackobama.com/#get-involved)에 가입, “지역 활동을 하실래요?”라는 질문에 동의하면 회원 거주지 커뮤니티로 자동 이동합니다. 그 커뮤니티에서는 인근에서 벌어지는 관계 행사가 안내되고 그 중에 선택하면 오프 모임에 초대되는데, 그 모임은 민주당원이 지휘하는 구조입니다.


b) 2000년 하워드 딘이 ‘전국위원회’ 의장이 되면서 주별로 분산돼있던 당원DB를 모으고 사기업과 교환을 통해 막대한 db 구축했는데, 개인당 50~200개 정보를 확보, 이를 분석하여 micro targeting(listening)하는 1:1 선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 영국의 노동당은 전성기 때 진성당원 300만 명에서 이제 3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자 오마바를 따라 갑니다.


2012년 중반, 온에 ‘당원+자봉+지지자 네트웍’(www.members.labour.org.uk), ‘정책 생산 플랫폼’(www.yourbritain.org.uk), ‘미디어 플랫폼’(www.labourlist.org) 그리고 ‘캠페인(민원) 플랫폼’(www.campaignengineroom.org.uk)을 열고 1년간 작동시켜본 후 2013.7에 “런던시장후보를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한다”며 ‘시민참여형 정당으로의 진화’를 선언합니다. 


‘정책 생산 플랫폼’에는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면 현직에서 물러난 정치인이 멘토로 활동하여 성과물을 내는데, ‘놀랍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노동당 2013 NPF Report. 보기=>  powertothepeople.kr/comm/bbs/board.php?bo_table=survey&wr_id=40). ‘당원+지지자 네트워크‘에서는 당원이 시민의 조직화를 돕습니다. ‘캠페인(민원) 플랫폼’은 기존 시민단체 활동과 겹쳐 당의 플랫폼을 거두어들이고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엊그제 2014.3.1.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과 시민에게 동일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안’을 86%의 지지로 확정했습니다. 1900년 창당하여 114년 동안 노조를 기반으로 운영해 온 노동당으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하겠습니다.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통합해 정권교체를 이루자”며 2010.8 시작한 <국민의명령> 제안서에는 ‘입당하지 않아도 당 의사결정에 당원에 비해 차등화(대의원 3-진성당원 2-시민1)된 의결권을 부여하자’ 제안했으니 그에 비해 영국 노동당은 너무 과격하지요?


3. 한국 현실에 맞는 ‘온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1) 1개 몸통 안에 4개 플랫폼을 형성합니다.


‘캠페인(민원) 플랫폼’, ‘정책생산(시민 원탁회의) 플랫폼’과 ‘컨텐츠 플랫폼’ 중에 어느 곳에 참여하든 DB가 ‘지역 커뮤니티’로 축적되는 구조입니다.


2) 각 플랫폼의 기능을 소개합니다.


a) ‘캠페인(민원) 플랫폼’은 서명->메일 보내기->전화 걸기->소셜 펀딩하기->시위 구성, 실천하기->입안하기 등 여러 층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의 확대판이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지난 해 30만 명이 서명한 ‘국정원 국정조사 청원’처럼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 캠페인마다의 db가 누적되어 운동의 지속성, 확장성이 확보됩니다. 


b) ‘정책(시민 원탁회의)플랫폼’은 직능/직장/학교별 네트워크를 건설합니다. 상임위별로 ‘시민과의 원탁회의’를 개최, 접촉면을 넓히고 각종 정책을 생산, ‘입안’까지 갑니다. 정당 정책연구원과 시민전문가들의 협조로 커리큘럼을 제공, 당원과 시민의 교육을 담당합니다. 또한 노조 조직율 9%대의 처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조 결성운동’을 펼칩니다. 


c) ‘컨텐츠 플랫폼’에는 ‘파워블로거’를 모으고, 진보 시민/지식인/예술가의 창작물을 제공합니다. ‘당위’가 아니라 ‘놀이’로 참여하는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진보의 진실 창고’와 ‘보수의 거짓 창고’를 만들어 일상과 선거 기간에 벌어지는 논쟁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d) ‘지역 커뮤니티’는 위 3개 플랫폼에 회원으로 등록할 때 입력하는 이름/성별/나이/이메일/주소(동까지)에 따라 생활권역별로 자동 형성됩니다. ‘당위’가 아니라 ‘재미’를 추구해야하니 취미별 모임을 권장합니다. 일정 수의 회원이 확보되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결성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받아 ‘지역 시민학교’를 운영합니다.


4. ‘통합신당’에 어떤 도움이 되나?


1) ‘새정치’의 실현(+‘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온갖 부정을 뚫고 48% 시민이 모였습니다. 이 48%는 거칠게 구분하면 1. ‘민주당 고정 지지층’, 2. ‘민주당 밖 민주진보 지지층과 2000년 인터넷 보급 후 참여 시민 그리고 3. ‘2~30대 자유주의적 진보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3.의 전폭적 지지와 1.의 전략적 선택이 결합해 나타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민주통합당 창당 초기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을 8~10% 앞섰던데 비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후 여러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을 추월하지 못하는 것은 ‘새정치’를 바라는 3.이 충분히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당 불신이 깊은 그들이 부담없이 참여하려면 ‘입당하지 않아도 당의 의사결정에 당원에 비해 차등화된 의결권을 부여’하는 ‘온 플랫폼’이 제 격입니다. 


세 그룹이 모두 마음을 모으는 일, 그것은 ‘통합신당’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안철수의원에게는 결정적입니다. 2002년 대선 때 국민참여가 50% 반영된 이래 2007년부터 100%로 확대돼 2012년까지 거듭 시행된지라 역진을 시도했다간 큰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희망으로 여기는 2~30대에게 참여에 익숙해지도록 기회를 줘야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2) 국회의원 지역구 246명에 비례가 고작 54명이나, 각종 이슈와 민원은 전국 단위의 사안이 대부분이라 ‘유권자와의 소통에 간극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함으로써, 지난 대선 평가에서 부족함으로 지적됐던 ‘생활밀착형 정책’, ‘조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a) <을지로위원회>의 상임위별 상설화 및 수혜자의 조직화 

  b) 정책홍보 강화

  c) 당원 및 시민의 교육 강화

  d) 상시적 조직 확대 (동시에 후원금 모금 대상 확보)

     * 소셜 로그인을 활용해 우호 시민과의 연대망 확대.

     *‘입당’ 및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을 권유, 조직화 확대.


3) 선거 시 운동원의 확보

  a) 후보별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당선을 돕습니다. (상설 ‘시민 정치네트워크’가 없으면 자원봉사자(이하 자봉)은 유력, 유명 또는 애절한 후보에게만 집중됩니다. 지난 총선 부산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자봉이 주로 문재인후보와 제게 몰렸는데 미리 시민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후보별로 골고루 분담하여 당선자를 훨씬 더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b) 권역별 동력(자봉)의 타지역 이동을 추진합니다 (오바마는 전북이 박빙을 벗어나 우세가 확인되면 전북 자봉분들께 ‘박빙지역, 충남으로 이동해 지원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전북에서 자봉분들이 플랫폼에서 ‘카풀’을 구성하는 동안 충남에서는 ‘홈스테이’ 신청을 받았지요. 카풀로 이동하는 동안,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에 동력, 열정이 치솟은 건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었답니다)


5. 민주통합당의 실패 이유


1) 통합이 2011.12에야 이루어져 촉박한 정치 일정(1/15 지도부 선출->4.11 총선 공천->6/9 새지도부 선출-> 대선후보 경선)에 쫓겨 온에 플랫폼을 미처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이 없으니 참여 회원, 즉 이미 등록된 ‘국민선거인단’이 없는데 ‘국민경선’은 치러야하고... 후보자들이 선거인단 등록에 진을 뺐습니다. 선거인단 등록을 받는 콜센터 운영비용도 많아졌고, 선거 과정에서는 조직화된 시민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시민참여형 정당’은 목표이고 ‘모바일 투표‘는 수단인데 혼동했습니다.


‘시민참여형 정당’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상향식 ‘국민참여경선’이 채택될 것이고 그 수단으로는 ‘모바일 투표’가 가장 효과적인데, 모바일 투표의 한계를 지적하며 본래 목표인 ‘시민참여형정당 노선’을 폐기한 셈이죠. 


(당내 의사결정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세가 약해서 동력확보 차원에서 ‘국민참여경선 제도’를 도입한 것이니 여론조사, 공론조사는 논외로 치면,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가 남습니다. 모바일에도 투표처를 링크하여 문자로 보내는 방식과 아웃 바운드 ARS 방식이 있습니다. 비밀선거의 4대 원칙으로 따지면 현장투표가 가장 완벽합니다. 그러나 현장투표는 동원 능력을 갖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부터 스스로 등록하여 투표에 참여하게 하려면 모바일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심에 가장 근접한 결과가 나옵니다. ‘투표처 링크 문자 방식’은 친지나 조직원의 손전화기를 특정 일시, 장소에 모아 대리투표를 할 수 있지만, ‘ARS 방식’은 언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6. 온-오프결합의 절박성


1) 새누리당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예산을 무려 2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정부 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사업 목표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때 활용한 ‘빅데이터 선거전략’의 위력을 확인한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때 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역선택 방지’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10여년 간절히 원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를 도리어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걸 보며, ‘아뿔싸! 우리는 퇴행하고, 저들은 우리의 실험을 진화시키고 있구나’ 절박한 마음입니다.


2) 국민 속에 뿌리박은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혁신해야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고 이후 원활한 국정운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세력이 불러들인 IMF 식민지 이후 한국은 신자유주의 질서에 강제 편입되면서 시장권력이 정치권력을 넘어섰습니다. 


스웨덴이 모두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를 이룬 것은 개혁세력이 44년간 집권한 덕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되, 국민 대다수가 ‘아~ 민주진보세력이 상당기간 집권 하겠구나’ 판단할만해야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것이고, 그래야 이 무서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남북 평화번영의 길을 자신 있게 펼쳐나가지 않겠습니까? 


7. 온 플랫폼의 운영 주체는?


미국은 시민정치 네트워크 ‘무브온’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되, 선거 때 당 조직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받아 온오프 순환구조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영국은 노동당이 직접 플랫폼을 건설해 ‘당원+지지자 네트워크’에서 차별 없이 활동하는데 ‘캠페인(민원)‘ 기능은 거두어들이고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시민들의 정당 일체감이나 신뢰도가 낮으니, 시민이 초정파 조직으로 운영하되 ‘새누리당 세력의 확산을 저지 하겠다’는 정당들이 협력하고 일부는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판단합니다. 즉, ‘정책’, ‘캠페인’, ‘컨텐츠 플랫폼’은 정당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민과 소통하도록 하고 ‘지역 커뮤니티’에는 원한다면 그 안에 ‘정당별 당원 네트워크’를 별도로 개설하여 공동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8. ‘통합신당‘에 바랍니다.


1) 통합 수임기구는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 건설을 천명하고, 당헌 당규에 이를 상세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온 플랫폼’ 건설을 위한 시민과의 공동기구를 출범시키기 바랍니다.

3)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바위소리님의 댓글

바위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힘드신 길이지만 앞장서서 나가는 길에 소리없는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백년전쟁
끝이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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