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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제안 | 강경화 임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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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nnabe 작성일17-06-14 21:08 조회2,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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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는 공무원 집단 중 엘리트 집단에 속한다. 어렵다는 외국어 2개 국어에 어느 수준이 되야 외시를 통과한다. 그래서 외교관들은 자긍심이 대단하고 특권의식도 있다. 하여 외교부는 외시출신 공직자들 서열로 꽉 짜여 돌아가는 한국외교 패권세력이기도 하다


하여 그들 스스로의 이익집단화 된지 오래라 내부개혁이 어렵다. 문재인정부가 비 외시 출신 강경화를 내정한 큰 이유다. 청문회를 통과해도 과연 인맥이 없는 장관이 외교부를 개혁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난 걱정도 된다! 그럼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그렇다


재산도 많고 위장전입이 서민정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회가 동의해야만 협치가 발전한다. 사실이지만 이 시대에 외교가에 이만한 기본 이력을 가진 여성인사도 흔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공거위원장 보다 강경화를 먼저 밀어 부쳤어야 지혜로웠다. 


새 정부 개혁의지가 대 내외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훨씬 비교우위 되는 탓이다. 추경이 통과 안 되면 국회가 욕을 먹지만, 강후보가 낙마하면 새정부가 정치적 실패를 공식적으로 하게 된다. 문대통령은 야 3당 대표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한다면 임명에 국민적 공감을 크게 얻는다


그래야 협치의 진정성이 국민 앞에 증명되고 내각도 충성을 다할 것이다. 또 이대는 명문대지만 그래서 비출신자에겐 이질감도 있다. 동문이 장점만 늘어 놓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야 3당은 이번만은 대통령 전화만 받고 협조해 준다면 서로 윈윈한다. 


다음부턴 대통령이 자주 야당 대표를 찾아가 협치정국이 무르익도록 이 논객이나마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제안 할 것이다. 민주정치 발전은 입 바른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첫째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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