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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제안 | 문대표의 진로와 시대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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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nnabe 작성일15-09-20 00:00 조회5,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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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표.jpg


각설하고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당론분열로 혼미한 야당 모습입니다~!

결정적 해법을 국명을 통해 제안, 적극 검토되면 보람이겠습니다.

아시는것처럼 한국 정치나 사회의 혼란은 유교적 국민정서에서 파생되는

법치위에 인치가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치를 다스리는 준칙이 요망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은 있되 그 법을 지킬 준칙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혼란은 이 간단한 기준이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헌법에 미국헌법의 "Rule of Law"를 명기해야 할 중대한 이유입니다

법률가 출신인 문대표께서 이니셔티브를 쥐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힘껏 추진하신다면 당력규합과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려됩니다.


참고로 미국헌법의 Rule of Law는 다음과 같습니다


----- [ Rule of Law ]-----

@ Everyone must follow the law    (모든 사람은 법을 따를 의무를 진다)

@ Leaders must obey the law       (지도자들은 법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 Government must obey the law (국가는 법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 No one is above the law           (법 위에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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